더불어민주당은 4조 1천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의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난하며 민주당의 협상 거부를 비판했다.
철회·사과해야 협상도 가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 심사를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미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전 지정해 2일 본회의에 함께 오르게 되는 35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서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고 잘라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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