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야당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건이다. 예산안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비용, 경찰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해광구개발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감액되었다.
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은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등의 ‘권력자·정부 쌈짓돈’만 마냥 늘려 쓰라고 둔 게 아니다. 여당과 정부는 “민생과 약자 보호를 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과 건전 재정을 앞세워 지난해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깎은 자가 누구인가.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게 아니라 특활비가 투명해지도록 관리·감독 장치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헌법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대의기관인 국회에 감시 권한을 준 것이다. 예산 대치가 격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하겠다”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투명성도 높인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합의 처리와 정치 복원을 위해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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