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협상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을 통과시켰다”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 민주당 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예산 폭주”라고 날을 세우며 “민주당이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 나서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여당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야당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시 정부·여당이 대응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사업이 차질이 빚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포기 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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