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처음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정부와 야당 간의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이 예산안은 특히 특수 활동비와 특경비를 주로 감액하였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사업들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강행 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잠시 뒤 몇 시간 뒤면 12월, 2024년도 한 달 남았는데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에서 탄핵과 특검까지, 여야 대치 정국은 풀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게 헌정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맞습니다. 지금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돼 있고요. 국회에서 예산안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이 강행처리를 했잖아요. 핑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르고 편승할 리 만무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고 우회 전략을 쓰든 여러 가지 장외집회를 하든 간에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어렵다, 12월 10일날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그 특검 관련해서는 독소조항만을 가지고 여당에서 뭔가 거부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었죠.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이후에 뭔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 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후에 응답해 준 것이 별로 없죠. 청와대 행정관 2명 정도 사직했던 것 빼고는 응답해 준 게 없고 대통령도 그 이후에 별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했던 명태균 사건이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엄청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한 발언은 아니다. 굉장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분명 기류에 변화는 있죠. 지난번에는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때는 단일대오로 간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헌법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해법 관련해서 지난 7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과 발언을 했지만 신통치 않아서 뭔가 민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신속한 실천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반응이 없단 말이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내각 몇 사람 교체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정도고 청와대 행정관 2명 교체를 원했던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려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여론을 무마시킨다면 거기에 뒤따를 만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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