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 감액 강행으로 정부와 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예산 칼질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비비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크게 깎았다. 이에 정부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이라며 강한 비판을 나타냈다.

본회의 협상 노림수 분석도

민주당은 애초 정부 예비비와 검찰 등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깎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감액만 반영한 예산을 우선 처리한 것이다.민주당 소속인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예결 소위가 최초로 법정 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이제 지도부로 역할이 다 넘어갔다"며 앞으로 증감액 조정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예결위원장은"그동안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2조4000억원 감액했고, 최근 금리 변동 추세와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5000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감액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뒤 즉시 입장문을 내고"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 왔다"며"그러나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배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감액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묻는 박 예결위원장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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