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였고, 이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회의실을 떠나며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내년도 예산안 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주요 내용은 총 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51조6000억원이고, 총 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673조3000억원”이라며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예비비 2조4000억원과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도 감액됐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를 내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예산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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