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피생이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선악 구도 접근이 문제”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 가장 부작용이 적은,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택하는 것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민규씨는 정부의 부동한 정책에 냉정한 진단을 내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씨는 30대 대기업 월급쟁이면서 의 저자다. ‘구피생이’라는 필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에 부동산 분석 글을 올린다. 부동산 강연도 종종 나간다. 부동산 검색 사이트 ‘FindAPT’ 운영자이기도 하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으나 최근 탈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인기에만 영합한다”고 썼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던진 메시지였다. 김씨는 이라고 했다. 김씨와 인터뷰는 지난 7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화와 서면으로 이뤄졌다.“모든 것의 시작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본다. 서울 시내 청약은 갑자기 ‘가점제 100%’가 됐다. 사실상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초·중반 이상이어야 청약 당첨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책적으로 장려했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오히려 집을 더 사게끔 했다. 도시 거주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청약·대출에서 제한을 받고 뒷전이 됐다. 불과 2~3년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던 보통의 집들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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