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햇발] 무엇이 부동산 정책을 망쳤나 / 신승근](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10/hanitweet/915050052840325944154-1281483292550676481.webp)
-청와대 참모,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한가. 국민을 시장에 패배자로 내몰고 당신들은 살뜰히 챙겼다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살 집 빼곤 다 팔아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어수선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 처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실거주용 1주택 서약’에 따라 2년 안에 다주택을 처분한다던 약속 이행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마친 9일 각자 사정이 달라 시한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처분”을 권고했다. 사정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 문재인 정부 3년, 그런 식으로 정공법을 회피해온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6·17 대책’으로 민심이 폭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부동산 대책이 최대 민생이 아닌 때가 과연 있었나. 지난 3년, 국민은 폭등하는 서울·수도권 집값에 절망하고 박탈감을 호소하고, 배신감에 아우성을 질렀다.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하거나, 안 사고 버티던 이들만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됐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다주택을 유지하며 ‘억’ 소리 나는 자산 가치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다. 여당인 민주당 다주택자들은 매각 압력이 들어오자 팔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했다. 국민 눈엔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며 더덩실 춤추는 놀부’ 같은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 참모,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한가. 국민을 시장에 패배자로 내몰고 당신들은 살뜰히 챙겼다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3년 서울 중위 아파트 값은 52% 올랐다. 임기 5년 동안 12번의 집값 안정 대책을 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56.6%나 폭등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 3년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더는 다주택자가 주택 정책을 주무르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에서 다주택자들은 즉각 배제해야 마땅하다. 언행일치야말로 명분 있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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