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10/kyunghyang/915120449457510932510-1281453094568701952.webp)
이런 ‘정책 과잉’으로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원칙을 되돌아보자.
지난 칼럼 이후 무협지 같은 세월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숨겨져왔던 기회’를 찾아내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남용’이다.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윤 총장은 어렵게 지킨 검찰총장 직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깊이 새겨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은 물론이고,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 의원실 허위 인턴, 정의연·정대협 분식회계, 옵티머스 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행위자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기폭제는 부동산 광풍이다. 돈 좀 있는 사람은 돈을 끌어모아, 돈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끌어모아 ‘똘똘한 한 채’를 산다. 고령화사회로 장기 주택 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펀더멘털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정신없이 올랐다. 이제 집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똘똘 영민' '조품아' 조롱까지…청와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고위 공직자가 찍은 곳이 2~3년 새 10억씩 쑥쑥 오르며,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영민 나쁜사람은 아니다' 갑자기 감싸는 통합당 꿍꿍이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심경이 복잡합니다. 통합당이 내놓은 반응에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역풍 우려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70%로 대폭 강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명박 '구치소에 있어서 몰랐다' 1억원 세금 취소 소송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