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미 '부동산 대책, 입법 뒷받침돼야 효과'

[인터뷰] 김현미 '부동산 대책, 입법 뒷받침돼야 효과' SBS뉴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기 수요의 유입들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아까 말씀하신 12·16 대책이라든가 지난번에 6·17 대책 또 오늘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책 발표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내지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고밀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또 빈 상가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정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환수를 하고, 일정 부분은 분양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통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한편에서는 늘리고 한편에서는 분양 물량을 늘리게 된다면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이낙연 “정책 잘못 있었다”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경질해야 분노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면 장관 경질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세제·금융·공급 총망라 부동산 대책'...국회의장, 아들 증여 논란민주당 '다주택 잡기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할 것' / 박병석 국회의장, 다주택 처분 대신 아들 증여 논란 /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거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똘똘 영민' '조품아' 조롱까지…청와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고위 공직자가 찍은 곳이 2~3년 새 10억씩 쑥쑥 오르며,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 파느니 승진 포기하는 공무원들…부동산 광기의 시대“국장 승진 대상인 과장급 공무원이 모이면 집을 팔았는지부터 물어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난 민심 수습할 부동산 추가대책 막판 고심[앵커]규제지역을 늘리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기자]수도권 거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지난 칼럼 이후 무협지 같은 세월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숨겨져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