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세법과 대출 요건은 복잡해졌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왔다. 정책 발표가 거듭될수록 주택 수요자들 사이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7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에 쏠린 관심은 숫자로 드러났다.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 조회수는 대개 1000회 안팎이다. 댓글이 달리는 게시물은 드물다. “집 사는 거 포기하렵니다, 제길…”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해 9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으로 더 걷는 추가 세수도 1조150억원에 그쳤다. 당시 정부가 추산한 종부세 대상 34만9000명도 2007년보다 적었다. 표면적으로 최고세율만 참여정부보다 올라갔을 뿐이었다. 시장에는 ‘정부가 변죽만 울린다’는 신호를 줬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발표도 시장에 불신을 심어줬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락은 막는다’,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심리적 저지선이 이미 깔려 있는 점도 현 정부의 걸림돌이다. 각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무현 정부 이후에 생긴 일종의 기대심리다.
부동산 시장 상승 국면에서 정부 불신을 더한 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집을 팔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개발 사업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증식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20~30대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올라온다. 국토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수두룩한데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푸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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