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잡기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 다주택 처분 대신 아들 증여 논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거론
이런 가운데 1주택이라고 해명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반적인 주택 처분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역시 핵심은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세제 강화 정책입니다.[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치인 6%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당정이 내일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입니다.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시장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습니다.함께 간담회를 열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철학도 없고, 관료가 무능한 데다, 고위공직자는 신뢰를 잃었다고 일갈했습니다.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을 2주택자로 지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그런데 이 대전 집이 일반적인 처분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월세' 표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역구 방문 때 해당 아파트를 썼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아들에게 줬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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