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누구를 위하여 삽을 뜨는가

17년 만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를 대거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모두 더하면 축구장 5900개에 해당한다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는 1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린벨트 의 환경적 효과를 생각하면 걱정됩니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환경과 지역개발 중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일까요? 혹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를 차지한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창원권은 이미 국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도 사업성이 인정 안 돼 공사조차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며"남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푸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국제협약에 따라 보전지역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린벨트를 송두리째 개발할 땅으로 바꾼다는 것은"며"그린벨트를 해제해 외곽에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낭비적이고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광역 대도시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만큼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조선일보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 '메신저' 역할을 하다가 김 여사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윤 대통령 측에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몇십 년간 세계의 상식이라 불려왔던 인권과 평화, 협력과 개방,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인지. 그것에 기대어 세계를 그려왔던 진보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이브한 세상 속에 살았던 것인지를 앞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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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환경 기후위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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