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세월호 판결과 대통령지정기록물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보호기간 설정 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정보공개법에 의해 판사가 직접 검토 후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실에서 어떤 시스템과 방식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회의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계엄 선포 당시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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