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12·3과 대통령기록물 폐기 금지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

지난 1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회의를 대신해 국무위원에게 각종 조치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검찰 및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록의 보존 여부도 알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만 전달받았다. 압수수색이 잦아질수록 관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을 물리적인 방법도 없다. 중요 증거가 범죄 장소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긴급 기록물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기록만이 아니라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일 수 있으며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실태 계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그래도 국회는 ‘민생’을 저버리지 말라계엄이라는 블랙홀에 온 정국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연일 새로 밝혀지는 구체적인 12월3일 밤의 상황을 보면, 천만다행으로 유혈사태는 없었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금, 여기]인권이 무시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엄자료 제출’ 1주일째 버티는 용산…“폐기 금지 조치해야”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에 보내지 않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해, 비상계엄 기록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보당 정혜경 의원,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거부 및 협정 폐기 요구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협정 자체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이 협정은 한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