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정보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할 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죄의 증거가 될 기록, 그리고 기록관리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무회의록을 포함해 윤석열이 경찰청장에게 건넸다는 체포자 명단 문서, 계엄상황일지 등 주요 기록들이 남겨지긴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폐기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의 임기 내내 불통과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과 직원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실은 일단 관련 기록을 모두 비공개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마저도 비공개 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 끝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얽힌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비서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각종 비공개 조항을 동원했는데, 전체 7건의 소송 중 6건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것임에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거론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법원은 6건의 판결 전부에 대해 그런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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