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인권위를 몰락시키는 이들에게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절차를 정지할 것, 법원이 구속된 내란죄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 수사기관이 불구속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권고하고 있다. 내용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란공범인 권력자들을 철저히 비호하는 해당 권고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는 인권위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즉시 결재했고 13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계엄 선포 후 1500명의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지만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다”는, 윤석열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궤변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무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당 안건에 당당히 제안자로 이름을 올리곤 비판을 받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참여했다”고 하는 김종민 위원에게 무슨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권활동가들이 자조적으로 인권위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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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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