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2300억 국제배상금, 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

35쪽에 이르는 영국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간결하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배상 중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의 국제배상 회부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미국과 맺으면서 동의해준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한·미 FTA 조항에 대해서는 관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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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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