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주한미군은 왜 대북전단 풍선을 막지 않는가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라는 규정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합동 규정이다. 주한미군은 이 규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9.3㎞ 일...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라는 규정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합동 규정이다. 주한미군은 이 규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9.3㎞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그어 비행을 통제한다.

주한미군은 위 규정에서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 대형 풍선, 모형 비행기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했다. 고도 10m 이하의 농약 살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한국군이 승인하도록 했다. 주한미군의 통제 체제는 국방부의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도 파주시청은 누리집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바로 이 파주가 탈북단체가 대형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한으로 날리는 곳이다. 대북전단은 그저 국내문제가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5년에 항공 안전을 위하여 대형 풍선과 같은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북한도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했다. 국제조약의 의미는 명백하다. 누구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대형 풍선을 비행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상대방 나라의 동의 없이는 상대 나라의 영역 안으로 대형 풍선을 띄워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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