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부담률 하락 ‘역대급’, 여야 감세경쟁 중단해야

윤석열 정권 들어 조세부담률이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식 재정 운용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무책임한 감세 경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겨레 19일치 보도를 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7% 내외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부 들어 2년간 무려 4%포인트 넘게 줄어든 셈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친 점에 비춰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진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정점을 찍고 이 정부 들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확대, 국가 간 통상전쟁 등에 대응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되레 역행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에도 이 지표가 활용된다. 정부의 힘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의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견줘 한참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급락은 이 정부의 대규모 감세 탓이 가장 크다. 정권 초기부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잇따라 인하했다. 기업들에 주로 돌아가는 조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 등도 대폭 확대했다. 감세가 소비와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해 경제성장을 추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입을 늘릴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정만 축낸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자 감세를 단행함으로써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까지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매표 전략이다.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세 기대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의 실패를 반성하고, 세수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7년 만에 18% 아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하락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7년 만에 18%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 내외로 기록될 전망이며,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대규모 감세가 세수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여야, 민생 챙겨 달라는 설 민심 경청해야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난도질하는 데 당력을 총동원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줄 순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1월 23~24일)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는 연령·지역·직업·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룹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융사, 역대급 성과급 지급높은 실적을 거둔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AI주 거품 우려 … 딥시크가 아니라 수익화가 문제'게리 에번스 BCA리서치 수석전략가 인터뷰AI 수익화 기업에 주목해야韓증시 하락 더 이어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고] EU 제조물책임법에 주목해야EU, AI제품으로 법 적용 확대헬스케어·로보틱스 등 광범위韓기업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글로벌 AI법 변화에 대응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엄 쇼크’에 GDP 10조원 증발...‘저성장 늪’ 앞 한국 경제한국은행 “계엄 때문에 성장률 0.2%p 추가 하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