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제조물책임법에 주목해야

EU, AI제품으로 법 적용 확대헬스케어·로보틱스 등 광범위韓기업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글로벌 AI법 변화에 대응해야

글로벌 AI법 변화에 대응해야 2025년은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와 결합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대로 연초의 미국 CES 주인공은 AI제품이었고, 휴머노이드처럼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교감하는 피지컬 AI로 다가왔다. 작년 말 우리도 유럽 AI법의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첫 단추를 채웠지만, 유럽연합은 AI 확산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일반제품안전법도 작년 12월부터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U 제조물책임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어 AI시대에 EU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개념에 AI제품을 포함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물론이고 제작·공급 사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자가 EU 내에 없는 온라인 사업의 경우에는 주문 처리·배송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자도 제조업자에 포함했다. 이런 의도는 EU에 AI제품을 판매하려는 외국 사업자는 책임 주체를 EU 내에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업자에게 최종 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EU 제조물책임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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