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7년 만에 18%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 내외로 기록될 전망이며,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대규모 감세가 세수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조세부담률 이 18%를 밑돈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조세부담률 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감세가 세수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조세부담률 은 17.7%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세 부담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세 수입액은 결산이 끝난 확정치이나 지방세 수입은 오는 10월께 수치가 최종 확정된다.
추산치 114조1천억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추산한 수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지방세수는 한해 전보다 1조6천억원 정도 늘 것으로 파악한 지방세연구원 추산과 엇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를 밑도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17.9%) 이후 7년 만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직후인 2013년(16.3%)에 저점을 찍은 뒤 2022년(22.1%)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크게 줄이는 소득세제 개편에 나서고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선 최고세율 조정 등 법인세 증세 조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정점을 찍은 조세부담률은 한해 뒤 19.0%로 뚝 떨어진 뒤 2년 연속 큰 폭 하락했다. 2년간 하락폭이 4%포인트를 웃돈다. 현 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 정책이 누적된 결과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와 정치권은 조세부담률이 18%를 밑돈 현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세 경쟁이 아닌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약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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