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계엄 때문에 성장률 0.2%p 추가 하락”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했다.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 도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GDP 가 기존 전망보다 줄어든 셈이다.한은은 지난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를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이 1.6~1.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 대비 12.3p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4.5p 줄어든 87.0을 기록했다. 이들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낮으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도 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기존 전망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된 0.5%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에 발표된 전망치 2.2%를 밑도는 2.0%를 기록했다. 지난해 성장치가 전망보다 낮은 데 대한 이월효과도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IB 8곳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다. 11월 말 전망치보다 0.1%p 낮아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2025.01.21. ⓒ뉴시스한국의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효과'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교수는"실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보다 작게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소득보다 소비를 덜하고 있거나 투자를 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현재 투자를 못하면 자본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뿐 아니라 두고두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추가경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2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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