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소상공인에 '캠코식 채무조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인수 등 비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인수 등 비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IMF 외환위기 당시 캠코가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정부 산하기관에서 인수한 뒤 나중에 이자를 받는 방법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인수위가 이런 방식의 비현금성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지나치게 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대외 변수로 국내 물가가 급등한 게 돌발 변수가 된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지난주 코로나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금리 상승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거시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JTBC에"현금 지원만 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종합 패키지' 방식의 코로나 피해 지원입니다. 손실 보상이나 재난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대출과 세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엔 비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성 지원을 보완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단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도 인수위에 손실 규모별로 현금성 지원액과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이른바 '시나리오별 보상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 보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손실 보상 규모와 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에는 코로나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채무 조정 방안을 포함해 추경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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