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이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 직후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에 과도하게 무게를 실으며 ‘정책 실종 인수위’라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동정부 내홍 부각…윤-안 갈등도 표면적 봉합만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 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현판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이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준비하기보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수위 내홍만 부각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현판식 때 내세운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정책실종’ 인수위…집무실 이전만 부각 인수위가 지난 한 달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정도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은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 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집무실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도 증폭됐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장 뚜렷하게 가늠해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이 또한 윤 당선자 취임 뒤로 미뤄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신의 폭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자체 추진 가능 △야당과 협치 가능 △이슈 선점 필요 △장기적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투쟁보단 자리다툼…공동정부 갈등 ‘뇌관’도 여전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은 흐릿했지만 인수위나 내각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게 불거졌다.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태일 정치분과위원장은 과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비판적인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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