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이슈에 뒷전 밀린 인수위 국정과제…존재감 찾나
향후 5년 국정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이슈를 놓고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민 여론을 빨아들인 역대 인수위의 존재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슈가 부각된데다, 인수위 중반에는 내각 인선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파열음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인수위 국정과제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1기 내각에 안철수 위원장측 인사들이 전면 배제되면서 사실상 공동정부 정신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하루만에 봉합되긴 했지만 급기야 안 위원장이 업무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신상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근엔 '검수완박' 입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인수위 역시"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도훈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 superdoo82@yna.co.kr인수위는 지난 4일 공약 대부분이 그대로 포함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으며, 18일 2차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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