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재개 방침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갑작스런 유예 요구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품 인수위 환경
기온이 19도에 달한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한 카페에서는 50명 남짓한 손님들이 플라스틱 컵에 빨대를 꽂고 얼음 음료를 들이켰다. 카페 직원은 일회용 잔에 컵 홀더 용도로 종이컵을 씌워 음료를 내줬다. 플라스틱 컵과 뚜껑, 종이컵, 빨대 등 사용된 일회용품들이 카페에 놓인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갔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 시행됐던 제도다. 환경부가 2019년 말 발표한 일회용품 감소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제는 일단 유예됐다. 실제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19 감염의 과학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반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체 폐기물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해 4년 뒤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소각 시설을 지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세 번 연기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에 해당하는 탓이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사 마실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또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바이든, 방일전 윤석열 만난다…'퇴임'한 문 대통령 만남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6/joongangilbo/9145800460219331179049-1515158487931625475.webp?w=640)
[단독] 바이든, 방일전 윤석열 만난다…'퇴임'한 문 대통령 만남도예정대로라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r윤석열 문재인 바이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 지명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김필곤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관위 김도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메가톤급 이슈에 뒷전 밀린 인수위 국정과제…존재감 찾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호영 ‘아빠 찬스’ 의혹에 인수위 “여론 부정적이라 굉장히 걱정”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인수위 쪽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진 사퇴' 목소리까지…정호영 '자녀들에 미안함 클 뿐'바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렇게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인수위 내부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정설' 靑출신 이남구 감사위원으로…'靑-인수위 긴밀히 논의'(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차기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