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지방대 육성 권한 교육부→지자체로 대폭 이양

'본격적 지방시대 연다'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 실현 위한 핵심 의제로 부각 지방대 위기, 교육부 책임 크다고 보고 지원 권한 지자체 로 넘기려는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대 정원 미달 인원이 3만명에 이르는 위기를 지금처럼 교육부에 맡겨서는 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 때 부처 폐지·통폐합설까지 나왔던 교육부 입지가 새 정부 출범 후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의 권한은 크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뉘는데,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이양됐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학에 대한 권한 중 감독 권한을 제외한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RIS 사업은 지역자지단체와 대학이 함께 산업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그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도록 학과 개편에 나서는 사업으로, 매년 수천억대 국고가 투입돼 유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RIS 사업에 추가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4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지자체 권한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방대학의 자율성도 함께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은 지역에 특화된 기계 전자공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학과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충북은 오송 등에 특화된 바이오의약 관련 인력을 지역 현실에 맞게 키울 수 있게 된다.지난해 전국 대학 정원 미달 인원은 4만 58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75%는 비수도권대 미달로 집계되는 등 지방대 위기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와 협의중인 지자체들은 이번 방안을 반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앞서 지난 6일 인수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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