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월부터 정신병원 격리·강박 전수 조사…예산은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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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묶이거나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격리·강박 실태조사(실태조사)를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전국 정신병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뒤 지역 보건소의 정신병원 방문조사로 데이터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족단체 등 시민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격리·강박 금지 등의 정신건강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태조사표를 만들고 조사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전국의 각 보건소를 동원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원 병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407개소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 조사는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3500만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은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이며 이 대학 교수인 백종우 중앙지원단 부단장이 연구 책임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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