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무관심하고…지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문방치국가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춘천ㅇ병원, 부천더블유(W)진병원, 인천ㅅ병원 등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고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병
9일 오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행위극을 하며 부천시 원미구 부천더블유진 병원 앞에서 부천시 보건소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춘천ㅇ병원, 부천더블유진병원, 인천ㅅ병원 등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고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병원개혁연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격리·강박을 몰아내기 위해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단체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20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가족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23일 오전10시반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신병원 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선 격리·강박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피는 토론회도 연다.이들은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상해, 트라우마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격리 및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원한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과 정책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정신병원 개혁연대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했다.
김예지·서미화 의원실 주최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주관으로 오는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 포스터. 정신병원 개혁연대가 내세운 목표는 △격리 및 강박 금지에 대한 법령 강화 △과도한 항정신과약물 투약으로 인한 화학적 강박에 관한 제재 마련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인권 및 사람중심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치료라는 이름의 고문을 전면 금지하고 통제와 처벌을 통한 굴종적인 정신병원 환경에서 대화와 비강압적 치료를 통한 사람 및 권리기반의 정신건강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19일 오후 9시 기준 정신병원 개혁연대에 연명을 한 단체는 관악동료지원쉼터, 갤러리 프레임성수, 경기동료지원쉼터, 경남직업재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6곳이라고 한다. 이정하 대표는 “오늘이면 100개 단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많은 단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에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대하는 반인권적 의료현실 수준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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