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제멋대로 국정’의 끝판왕, 의료대란 9개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대란이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국회예산정책처).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건보재정은 1~2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전공의 9000명가량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성적표다.

당초 2000명은 요지부동인 듯 보였다.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축 모집을 허용했고,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으로 조정됐다. 휴학 불허 방침을 유지하던 교육부는 2학기도 절반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조건 없는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에서 제외키로 했다. 꼼수와 변칙의 연속이다. 지난달 6일엔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놨다가 후폭풍이 거세자, 이틀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제성이 없다. 단축 못하면 안 해도 된다”며 물러섰다. 원칙은 애초에 무너졌다.

교육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증원이 향후 10년간 의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사태 해결의 핵심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 전문의 배출이 차례로 중단되는 의사 공급 절벽을 맞게 된다. 인턴, 군의관, 공보의 부족 등도 도미노처럼 따라올 것이다. 당장 2025년도 의사 국시 실기 합격자는 불과 266명으로 지난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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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국정 운영 꼼수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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