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가 7일 0시를 넘길쯤 25만명이 동의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모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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