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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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는데요.해당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 성 착취물 수사와 관련 범죄 억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손씨 아버지 :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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