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 판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
국민청원 게시 하루 만에 16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운영자 손아무개씨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W2V 운영자 손씨 신병 확보해 국내 회원 발본색원해야”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미국에 인도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W2V 운영자 손씨 신병 확보해 국내 회원 발본색원해야”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미국에 인도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독립기념일 맞아 차별반대 시위에 “역사말살 운동”이날 행사장에 모인 관중 7500여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는커녕 대부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영민 때문에 백약이 무효”…청와대·여권 부글부글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성 착취 수사에 필요'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 안 해 / 재판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수사에 활용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