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1시간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글에는 22만545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이날 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여론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또 법원에 따르면 당시와 현재 형사항소1-1부의 구성원들은 다른 상황이다.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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