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 없는 정신장애인” 말한 보건소장, 인권위에 진정 제기돼

서울 서대문구 장애인 부모회 전 회장이자 발달장애인 딸을 둔 김혜미씨(57)는 지난 4일 서대문보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서대문구 장애인 부모회 전 회장이자 발달장애인 딸을 둔 김혜미씨는 지난 4일 서대문보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장이 지난 3월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해 ‘한마음의집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던 중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라며 장애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선 지난 3월23일 보건소의 고발 취지에 대한 구정 질문이 나왔다. 당시 서호성 서대문구의원은 박선정 보건소장에게 “ 위법 취지는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수용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인데 한마음의집 사례가 해당한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한마음의집 2층에 살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정을 제기한 김씨는 진정서에서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란 표현을 지적하며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김씨는 통화에서 “이분들은 스스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고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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