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4차 공판이 진행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은 오전·오후 가릴 것 없이 몰려든 사람들로 분주했다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조국 변호인 감찰 대상자가 감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확인하거나 관계 공무원 진술 듣는 등 할 수 있는 일 아주 많다”고 얘기했다. 공무원한테 진술 들을 수 있나? 김 참고인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강제수사가 아니고 유재수 부하직원에게 “유재수 감찰 중인데 부당한 압력이나 이상한 지시 없었냐”고 물어볼 수 있고. 변 근데 다른 특감반원은 민간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 민간인이 아니다. 변 그분은 감찰 대상이 아닌데. 김 참고인격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쇼, 이거 어떻습니까”하며 물어볼 수 있다. 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증인은 증인이 생각하는 많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나? 변 그때는 상황 자체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걸로 생각해 말을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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