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 김재규 다시 재판한다…사형 45년만에 ‘내란’ 재심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1979년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심문기일에선 김 전 부장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내란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는 최후진술 녹음도 재생됐다. - 김재규,박정희,10.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1979년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유족 입장에선 김 전 부장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김 전 부장 유족 측 조영선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및 권리 침해, 공판 녹취록과 다르게 적힌 공판조서 등을 새로 발견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지난해 12월 3차 심문기일에선 10·26 재판 당시 김재규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변호사는 증인석에서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의 변호사가 했는데 그중 저만 생존해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며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렇게 막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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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0.26 안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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