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검찰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검찰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 검찰 '기소와 재신청' 동시 검토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기소와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기소 방안' 검토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즉시 기소' vs '신중한 기소' 논쟁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 불허되자 검찰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하게 수사 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더불어민주당, 검찰 '기소' 내다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25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직접수사권 사라졌다는 뜻'[기사 보강 최종 : 25일 0시 37분] 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기소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1차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건 내용이 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