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계속해서 의심받아왔다. 이번에는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을 ‘패싱’했다고 밝혔다. 📝 김은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실세다. 조직 내 영향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간의 관심 면에서도 앞서 있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지난해 6월15일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그에 대한 검색량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줄곧 앞섰다. 1963년 설치된 감사원 6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사무총장으로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는 공직사회 내 검찰 역할을 한다. ‘독립성·책임성·공정·신뢰’라는 가치 아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양대 직무를 수행한다고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에게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자의 출석·답변도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없이도 증거조사와 대면 신문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셈이다. 이러한 감사 실무에서 유 사무총장은 ‘타이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T, I, G, E, R로 만든 조어다.
감사 시작부터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은 “내부 제보 사항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지만, 정작 나온 결과는 용두사미라는 뒷말을 낳았다. 제보 내용 13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주의 조처’가 있었다. 2021년 갑질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 탄원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제보 내용을 기재하는 선에 그쳤다. 전현희 위원장이 반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진이 이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나흘 후 불거졌다. 해당 사건의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2021년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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