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내부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심의해달라”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회 6월1일 회의록 중 일부 핵심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28일 공개됐다. 전 전 위원장 개인 책임은 불문하되 기관엔 주의 경고를 의결한 지난 1일 감사위 발언을 기록한 것이다. 경향신문이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조 감사위원과 유 총장은 회의 내내 갈등한 것으로 확인됐다.유 총장과 조 위원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부딪쳤다. 조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위 제척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판단하자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조 위원은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을 고발당한 당사자여서, 감사원법상 ‘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 제척할지 말지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해달라”며 제척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일단 위원 간 간담회 형태로 정해달라고 청했다. 조 위원은 “정식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유 총장은 “주심위원이 원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감사원 74년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법을 조롱하고 있다” “무슨 의도로 원장을 ”이라며 조 위원을 비판했다. 논란 끝에 감사위원들은 현장 간담회에서 최 원장을 제척하지 않기로 정하고 회의를 이어갔다.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를 논의하는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갈등했다.
조 위원은 권익위 직원의 진술이 내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불문’ 의견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이 사건은 심플하다. 거짓말을 시키고,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 지엽적인 증거를 가지고 온갖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이 “불문이므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다 날려야 하는데, 사무처 입장을 생각해 써주겠다”고 하자 유 총장은 “위원님 혼자 불문”이라고 맞받기도 했다.감사위는 당시 회의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추 전 장관에 유리한 유권해석 관련 의혹은 물론, 출퇴근 시간 미준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문 결정을 내렸다. 유 총장은 유권해석 건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결됐나”라고 질문했다. 최 원장이 “예”라고 대답하자, 유 총장은 “제 생각엔 위원회의 심의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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