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통도 없이…정부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지난 22일 국회서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열려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역할해온 사회적경제기존 성과 왜곡, 현장 소통 없는 예산 삭감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사회적경제 돌봄생태계 위협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사회적경제 돌봄생태계 위협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대회의 제공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2018년부터 매년 정부 부처의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 정부가 예산 삭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회적기업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1년 사회적경제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20.2명에서 20.5명이며,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은 12.1명에서 13.7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예산 삭감의 근거를 찾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왜곡,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했지만, 간접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 없이 예산만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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