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 삭감 논란... "여성노동자의 최소한 안전장치 놓아버린 것"
"창원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용노동부 부산청이 관할하게 됩니다. 관할하는 지역이 경남 18개 시군에 부산, 울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담 활동 인력을 1명만 두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년 10개소로 시작한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에만 1만3198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성차별-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들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해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여성인권단체와 법률지원단체 등 민간보조로 이어오던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을 8개 지방노동관서 소속 전담창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미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 전환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들이 생각난다"면서"그분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지 못했다. 전달할 자신도 없다"고 울먹였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상담 지원을 받은 한 내담자는 실제 피해자가 직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법 대응이 시작되면 회사는 노무사,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는데 평범한 노동자는 법조문을 들이대면 위축되기 마련이다"라면서"전화 한 통으로 도움 요청이 가능한 곳이 상담실이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법률 상담 연계뿐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진정하기도 하며, 필요 시 경찰조사나 재판출석에 동행해 밀착 지원한다"면서"일터에서 마주하는 노동권 침해를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밀접한 상담이 이뤄지는 상담실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전담창구 노동청 8개소 전담창구 인력으로는 대체가 힘든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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