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후-외교안보]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그 나라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한미일 군사 압박에 처한 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맞교환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정찰위성,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우주·군사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훨씬 가팔라질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의 반발과 긴장만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동북아시아 판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준 군사동맹과 비슷하게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도 수면 위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준 군사동맹에 맞선 북중러 군사협력이 가능성에서 현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도 한반도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비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얼마나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횟수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정권은 임기 5년 동안 단 두 차례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임기 1년 차 때였고, 주제도 북핵 대응에 한정됐습니다.
윤 정권의 중러 갈리치기 외교가 과연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강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의 큰 기류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윤 정권이 북한과 대결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가치 외교'를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일본과 강력한 연대의 형성입니다. 윤 정권은 한미일이 단단하게 뭉쳐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중국을 통해 북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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