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민폐만 끼쳤다’ 4년뒤…중증장애인은 문고리에 수갑을 채웠다

[뉴스AS] ‘동료지원가 사업’ 2024년 예산 0원으로 삭감

18일 오전 9시께 전장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전장연 제공 문석영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실은 비싼 음식”이라며 슬며시 말하던 ‘아웃백’ 메뉴도 가끔씩 먹을 수 있게 됐다.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 그가 한달에 번 돈은 120만원 남짓.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돈 외에 중증장애인 문씨가 또 다른 중증장애인의 모임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번 돈은 문씨의 생활에 윤기를 더했다. 문씨를 포함한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올해 말까지 동료지원가로 일한 뒤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3억100만원에서 내년 0원으로 책정되면서 사업 시작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들은 그래서 지난 18일 아침 7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로비를 점거했다.

이명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동료지원가 사업의 70%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고, 취업연계는 30%”라며 “동료상담은 복지부에서 해주고 우리는 취업 지원 쪽에 치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두 사업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현장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작 동료지원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인 현장 기관의 얘기는 달랐다. 복지부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장애인’만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관계자는 “복지부 사업은 전국에 5~6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신체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사업 유사성’이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자리가 없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윤 정부 ‘백신 연구·개발’ 예산 80% 삭감…복지부 반발백신개발 3개 사업 통폐합해 예산 82% 삭감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서 “삭감 근거 미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여당 옹졸함만 가득' 배진교의 질타, '더 이상 폭주 못 본다'[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야권 등의 '긴급시국회의' 제안, 2024년 예산안에 '3포 예산' 비판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묻지마 삭감’에 백신 R&D 80%↓…복지부, 과기부 정면 비판백신개발 3개 사업 통폐합해 예산 82% 삭감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서 “삭감 근거 미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백신 개발 예산 비효율적’ 삭감에…복지부 이례적 반박백신개발 3개 사업 통폐합해 예산 82% 삭감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서 “삭감 근거 미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 65개 청소년단체 '청소년 예산 삭감, 국가책무 저버린 퇴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8일 예산 삭감 반대 성명 발표, 여가부 청소년예산 삭감 비판 확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행 “시누이가 회사 주식 떠안아준 것” 해명공직자윤리법 취지 달리 남편 주식 시누이에 매각 비동의 강간죄·여가부 예산 삭감 등에는 말 아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