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치기반 의료' 도입을 검토하자 가치기반의료 국회토론회 윤종은 기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비율은 2021년 8.8%로 2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도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인 8%에 육박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어 그는"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가치기반의료'는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으로 공동의 인센티브를 갖는 점에서,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이에 따라 한 국가의 의료체계는 구성원도 '서비스 질'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형평성, 필요한 모두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사용속도와 양을 잘 관리하는 거시적 효율성, 원하는 결과을 만들 수 있는 비용-효과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예를들어 한 마을의 의사들이 대부분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주민들을 등록받아 위와 같이 관리할 수도 있다. 소아과 의사들이 10명 내외가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고 모두 동일하게 매일 외래진료를 열고 일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부모들에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만들게 되면 최근의 소아과 대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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