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 지키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국민연금_거버넌스_개선_방안 국회토론회 윤종은 기자
6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이 축소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방향을 자문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지만, 이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가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현 정부 출범 이후 기금운용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외 자본시장과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비중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기금운용체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정부친화적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모델만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고, 시기별, 구간별로 구조적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고 가입자의 대표성이 보강된 기금운용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국민연금공단의 이사회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순환하는 기이한 형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법과 과정을 법률로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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