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로 내수 경기 살리자' 내수위기_극복 국회_토론회 윤종은 기자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면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회복되고 내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기대는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국가 간 기술 및 진영 대결 심화, 전쟁 리스크 부각,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고금리 등이 겹쳐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6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많은 전문가들과 김태년, 홍성국, 김경만, 김경협, 양이원영, 유동수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 부자 및 대기업 감세와 대규모 세수 감소를 유발한 작년 세법 개정을 원상 복귀하고 상속세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따라서 경제구조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 정책의 대전환,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 부채의 적정 관리, 내수진작 캠페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내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관광산업 동향은, 국내에서의 내국인 여행은 다소 회복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회복세가 더디다"며"코로나 등으로 타격이 큰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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