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외교는 진영대결이 아닌 국익위주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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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외교는 진영대결이 아닌 국익위주 외교' 대외전략_리셋 국회토론회 윤종은 기자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경제도 외교 안보와 한 몸이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현 정부의 굴욕외교, 호구외교로 국격은 떨어지고 국가이익은 훼손되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져가고 있다. 대외전략 재구상이 시급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적이면서도 섬세한 대안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가 가속화되면서, 안보포퓰리즘, 선동정치, 강자정치, 배타적 민주주의 등이 준동하면서 우리 외교는 딜레마적 대외환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글로벌 진영화의 이면에는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빼기 아닌 더하기 외교, 자율성 제고와 다변화 외교, 힘보다는 평화를 통한 안보, 제3지대 구축과 연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미일 경제패권경쟁에 몰입하다 패배 후 '30년 잃어버린 경제'로 신음하던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반대로 이를 잘 활용한 한국은 '30년 세계화의 기적'을 이룬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원장은 "따라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나홀로 역 주행을 피하고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떠오르는 신남방을 아우르는 '포용적 글로벌 경제지도'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23년 정전협정 70년의 한반도는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다시 전쟁의 위기 앞에 서게되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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