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 위반' SBS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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